'투표지 사태' 국조특위 윤건영 "책임과 권한 불일치 '선관위 구조' 개선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선관위 구조를 바꾸는 문제,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선관위는 독립만 강조하고 책임성을 외면해 치외법권이 됐다. 섬이 돼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돼 있다며 "(이번 사태는) 선관위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서울 등 지역 선관위원장은 판사 출신이 (맡고) 쉽게 말하면 (선관위 업무가) 부업이라서 잘 모른다"고 했다.

또 "실무는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다 아는 것이어서, 위원장과 실무자가 완전히 괴리된 이중적 구조"라며 "선관위 직원들은 다른 부처로 안 가서 고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개표 사무의 95% 이상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다 한다. 그러니 여기서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현재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 선거 당일 투개표 관련 업무는 지방 공무원이 업무 '협조'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원인으로는 '배분 실패'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현장 송파구청 직원들이 오전에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송파구 선관위에 얘기를 했는데도 순발력 있게 대응을 못해서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며 "투표용지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배분을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투표용지 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각급 선관위에서 알아서 만들라고 지침을 바꾸고, 송파구는 50%만 만든 것"이라며 "그러니까 기존에는 (투표용지) 배분 담당 직원이 필요가 없었고, (용지 부족 등에 따른) 시스템과 매뉴얼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본투표에서도 투표용지 현장 발급 방식 도입 검토 ▲투표소 현장 개표 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본투표용 투표용지는 각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일 전날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전투표 용지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발급기를 통해 인쇄·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도 된다. 사전투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부정선거 얘기를 없애려면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를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투표소에서 개표 후 전산으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결과를 송부하고, 투표소에서 개표한 (실물 투표지는) 보관하면 된다"며 "이후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전산과 현물을 맞춰보면 돼서 부정선거 시비가 걸릴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를 거의 해체하다시피 해야 한다"며 "선관위 직원 약 3000명 중 2000명은 지자체로 업무 등을 이관해도 된다.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휩싸이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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