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압박 전략 전환?…군사 위협 줄이고 외교 고립 강화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대만을 향한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위협은 다소 줄이는 대신 외교적 고립과 국제사회 차원의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대만 정책은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국제 활동을 제한하고 대만의 외교 공간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 군용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은 횟수는 하루 평균 5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태풍 기간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7일 연속 중국 전투기가 대만 인근에 출현하지 않는 기록도 나왔다. 이는 중국이 2024년 말 하루에만 153대의 군용기를 대만 주변에 투입하며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올해 들어 중국은 아직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훈련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중국은 군이 아닌 민간·행정기관을 활용한 새로운 압박 수단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상교통 특별 단속 작전을 실시하며 해당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이는 기존 군사적 압박 대신 행정·법 집행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중국은 동시에 라이 총통의 국제 활동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라이 총통과 인터뷰를 진행한 일부 해외 언론사들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에는 라이 총통 인터뷰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중국에서 사실상 추방됐고, 프랑스 AFP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비자 발급과 취재 활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중국이 해당 언론사들에 구두 항의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라이 총통이 추진했던 아프리카 방문 계획도 중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에는 뉴질랜드 의원들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중국이 처음으로 해당 국가 의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2028년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친중 성향의 제1야당 국민당과의 접촉은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정리원 국민당 주석과 회동하며 양안 교류 확대 의지를 과시했다.

미국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제러미 챈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기존의 '회색지대' 압박 전략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대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2028년 대만 총통선거에서 라이 총통이 속한 민주진보당이 정권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때까지 라이 총통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국내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략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과 관련해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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