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센터, 18개 수행대학 272개 단위과제 등 평가
낮은 성적표 대학 중심 절차상 문제 제기 등 반발
'라이즈→앵커' 개편…사업비 조정·국비 지원 직결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2년 차를 앞두고 지역 대학들이 충북도 자체 평가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북 라이즈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수행 대학 1차년도 성과 평과 결과 심의·의결을 보류했다. 충북도와 충북라이즈센터가 진행한 자체 평가 결과를 두고 수행대학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이번 평가는 라이즈 2년 차를 맞아 대학별 단위과제 평가와 함께 충북형 라이즈 추진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첫 공식 평가다.
도와 센터는 도내 18개 수행 대학 총괄평가와 272개 단위 정책 과제에 대해 대학의 라이즈 추진·협력체계,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 확산 노력, 예산 집행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런데 라이즈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이의신청 기간 운영 문제를 들어 자체 평가 심의 보류를 주장했다. 단위 과제 사업 성과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된 대학을 중심으로 평가 과정에 대한 물밑 지적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평가가 좋지 않아 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대학 측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도와 센터는 16일까지 대학별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6일께 다시 회의를 열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논란도 일고 있다. 자체 평가에서 낮은 성적표를 받은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낙인을 받을 수 있다며 등급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센터는 아직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결 절차가 남았고 지역 대학 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평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학들이 민감하게 나서는 것은 이번 자체 평가 결과가 2년 차 사업 예산 배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는 라이즈 이름을 앵커(ANCHOR·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바꾸고 지방정부 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검증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이 커지고 있는 지역 대학의 입장에서 사업 지원금은 대학 운영의 단비 같은 존재다. 그만큼 사업비 축소로 받는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한 대학은 학생 수, 대학 규모에 따른 일률 배분 주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사업비 나눠먹기 주장은 사업 취지는 물론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가 성과 검증을 전면으로 내세운만큼 사업 수행 능력이나 성취도를 따져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대학·과제별 4개 등급을 부여한 뒤 상위 2개 등급은 9월 이후 교육부의 시도 연차점검 결과 확정된 국비 지원액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반대로 하위 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수정 사업계획 컨설팅을 벌여 교육부 연차점검에 대응하기로 했다.
반주현 충북라이즈센터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대학 지원 사업비를 조정하는 한편 우수 성과는 확산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지역과 대학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이루는 핵심 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운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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