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비극 막는다…10년간 지원인원 44배 증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복지 위기가구의 비극을 막기 위해 선제적 발굴과 지원에 나선 결과 지난 10년간 지원을 받은 가구가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명에서 2025년 137만명으로, 지원 인원은 2만명에서 88만명으로 증가했다. 지원율은 16%에서 63.9%로 늘었다.

2025년의 경우 발굴대상자가 전년 대비 5만2000여명 감소했지만 지원 인원은 4만6000명이 증가했다.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29만8000명이고 민간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57만9000명이다. 공적 급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후원물품, 민간기관 자원 연계 등 민간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지원했다.

시도별 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발굴대상자는 경기 27만3000명, 서울 24만4000명, 부산 11만2000명, 경남 9만9000명, 인천 8만1000명 순으로 많았다.

발굴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 94.8%, 충남 89.8%, 인천 81%, 울산 80.1%, 제주 75% 순으로 높았다. 특히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도 지원율도 81%로 높아 발굴과 지원 연계가 모두 활발히 이뤄진 지역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1개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47종 위기정보 보유대상전체를 지방정부에 제공해 각 기관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방정부 자체발굴을 통해 45만8000명을 발굴하고 이 중 29만5000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2026년에도 5회에 걸쳐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까지 지방정부에 발굴대상자로 전달했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000명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6월 중에 일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는 매월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별 지원 실적을 공유해 상담·조사와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확인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는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인적안전망을 통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촘촘하게 찾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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