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주요 대학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시국선언

[천안·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천안과 아산지역의 주요 대학생들이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을 비롯한 지방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남서울대, 호서대, 순천향대, 백석대, 선문대, 한국기술교육대 등 지역 대학의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는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남서울대 총학생회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위에 세워지고,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으로 볼 수 없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었는지, 선거관리 체계가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충분히 보장했는지 되묻게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정치적 해석을 근거로 선거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할 문제도 아니다"며 "남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안을 선거 결과가 아닌,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상의 미흡 문제로 바라본다"고 지적했다.

호서대 중앙운영위원회도 시국선언문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기본권이 행정상 미비로 제한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수요 예측 실패'라는 변명을 내놓은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유권자 수에 맞춰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선거과정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선관위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투표권이 박탈당한 것은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치부할 수 없으며 국민 주권 행사를 침해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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