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간담회…"비판·조언 자유롭게"(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직속 자문기구 수장들에게 "위원회가 가진 본질적 기능, 의견을 모으고 정책 대안을 만들고 국정 상황을 체크하는 활동을 원활하고 활발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2주 후면 이제 정부 출범 1주년이 된다"며 "그동안 1년 동안 비정상화된 국내 각종 시스템 상황들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 성과를 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 행정 시스템을 통해 (조언을) 할 수도 있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일부러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대화하는 것도 시간이 될 때마다 다는 못 보지만 훑어는 본다"며 "개별적인 연락도 가능하니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예전에는 국정을 하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각종 커뮤니티, SNS(소셜미디어) 등만 쭉 들어가 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흉보고 욕하는 것도 다 알 수 있다.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감 없는 비판과 조언을 독려하면서 조직 원리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냈다. 이 대통령은 "비판하고 조언하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하되,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조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은 숙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전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염두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3개 대통령 자문회의와 함께 국민통합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16개 위원회가 참석했다.

비공개 토론에서는 각 위원회의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위원장들은 자문 내실화를 위한 대통령실 차원의 피드백 활성화, 행정 인력과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성식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전 정부 시절 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이 낮아 자동감액이 됐다"면서 예산 책정 기준을 2022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귀한 분들을 모셔놓고 예산 때문에 일을 못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챙길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국민 통합과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가진 쪽,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통합이 모두의 잔치, 국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바람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은 "광주라는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도시 전체가 광주 정신을 담은 문화가 작동하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특별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한 만큼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며 "물리적인 시설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향해서는 "광주 5.18과 재작년 12월 내란 당시 군의 대처가 달랐던 건 병사들의 민주적 소양과 시민의식, 밑으로 갈수록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작동했기 때문"이라면서 "군대 내 민주화와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장에게는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전세계 탑 순위인 자살률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그 문제를 잘 연구해주시고, 특히 우울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를 했는데, 전통 건축양식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드러냈으면 하는데 그런 작품들이 없다"며 설계 공모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만큼 규정과 절차 등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제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다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다"면서 "민간의 역량을 동원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 실제로 활동을 해서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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