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獨총리 "우크라이나를 투표권 없는 EU 준회원국으로" 제안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오랜 절차를 밟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투표권이 없는 EU의 '준회원국'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고 프랑스24가 21일 보도했다.

AFP 통신이 이날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가 지난달 EU 회원국들에 처음 제안한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우크라이나는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 투표권 없는 대표를 둘 수 있게 된다.

메르츠 총리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코스타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설명한 제안에 따르면 EU의 상호 지원 조항이 우크라이나에 적용되며 우크라이나가 EU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메르츠는 "많은 장애물과 비준 절차의 정치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곧 가입 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 제안은 우크라이나를 EU와 그 핵심 기관에 즉시 더 가깝게 만드는 정치적 해결책"이라고 서한에서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면서 27개국으로 구성된 EU 가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추진은 헝가리의 민족주의자 전 총리 빅토르 오르반에 의해 가로막혔지만, 오르반이 경쟁자인 피터 마자르에 의해 축출되면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메르츠의 계획은 EU 회원국들과 우크라이나 모두로부터 회의적 반응에 직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위한 추진력 유지를 위해 필사적이며, 제안된 임시 해결책이 중도 좌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메르츠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임시 회원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회원국"이 되기를 원한다며 "모든 협상그룹"을 즉시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의 문호를 사실상 닫았기 때문에 EU 가입이 향후 회복과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