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前 경찰 수뇌부들, 2심서도 "국헌 문란 목적 없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 역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2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불출석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다만 재항고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판 진행이 정지되고, 조 전 청장 등에 대한 재판만 변론이 분리돼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 목 전 대장의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조지호와 김봉식은 비상계엄의 이유만으로도 계엄군 투입 목적이 헌법 기관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국회 통제 역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목 전 대장에 대해선 "국회 보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반면 전직 경찰 수뇌부들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 전 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계획에서 배제됐고, 선포 직전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당시 대통령의 정치 체포 지시를 묵살하고 (국회) 월담을 방치하는 등 소극적으로 항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도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질서 유지와 안전 조치를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 전 대장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봉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윤 전 조정관 측의 답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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