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05/NISI20250305_0001784176_web.jpg?rnd=20250305173437)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피고인의 발언을 명확히 들은 사실이 없다고 입을 모아 진술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향한 대화가 아닌 비의도적 혼잣말이었고 설령 피고인이 단어를 입 밖에 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을 겨냥한 게 아닌 TV, 핸드폰 뉴스 등을 보던 중 무심코 내뱉은 혼잣말"이라고 변론했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무심결에 내뱉은 발언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닌 개인적인 혼잣말"이라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데다가 성, 마약, 각종 폭력사건 등 이태원의 부정적 뉴스를 심심찮게 접해와 나쁜 일에 휘말릴까 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혼자 중얼거렸던 것 같다. 대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 세대를 향한 선배 세대의 당부가 당사자의 불쾌감, 주변 선동으로 모욕으로 변질돼 법적 처벌까지 받는다면 우리 사회 미덕은 뿌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판결을 통해 왜곡이 바로 잡히고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저는 무죄이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9일 운영위원장실에서 남성 주무관 A씨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표현은 변태적 성행위를 이르는 단어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란은 A씨가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글을 올리면서 확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양 의원을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피고인의 발언을 명확히 들은 사실이 없다고 입을 모아 진술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향한 대화가 아닌 비의도적 혼잣말이었고 설령 피고인이 단어를 입 밖에 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을 겨냥한 게 아닌 TV, 핸드폰 뉴스 등을 보던 중 무심코 내뱉은 혼잣말"이라고 변론했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무심결에 내뱉은 발언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닌 개인적인 혼잣말"이라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데다가 성, 마약, 각종 폭력사건 등 이태원의 부정적 뉴스를 심심찮게 접해와 나쁜 일에 휘말릴까 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혼자 중얼거렸던 것 같다. 대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 세대를 향한 선배 세대의 당부가 당사자의 불쾌감, 주변 선동으로 모욕으로 변질돼 법적 처벌까지 받는다면 우리 사회 미덕은 뿌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판결을 통해 왜곡이 바로 잡히고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저는 무죄이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9일 운영위원장실에서 남성 주무관 A씨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표현은 변태적 성행위를 이르는 단어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란은 A씨가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글을 올리면서 확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양 의원을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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