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 3월 성과상여금 지급받아 지원금 대상서 제외
"관계부처와 최단시간 내 문제 해결하게끔 여러가지 검토 중"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2023.01.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31/NISI20230131_0019729198_web.jpg?rnd=20230131144457)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군인과 군무원의 고유가 지원금 미지급과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단시간 내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했다. 하지만 군인과 일부 군무원의 경우 3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으며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건보료 산정액을 개인이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국방부가 지급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것은 섣부른거 같다"면서도 "관계부처와 최단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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