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출시 전 정부 검토받아라"…美 행정명령 추진

기사등록 2026/05/21 11:27:35

정부와 사전 공유하는 자발적 협약 추진…최대 90일 검토안 논의

오픈AI·앤트로픽 참여…사이버 공격 악용 가능성에 안보 대응 강화

[뉴런던=AP/뉴시스] 20일(현지 시간) CNN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AI 기업들이 첨단 모델을 출시하기 전 일정 기간 정부와 공유하는 자발적 협약이 담긴 행정명령을 이르면 22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코네티컷주 뉴런던의 미국 해안경비대 사관학교(USCGA)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6.05.21.
[뉴런던=AP/뉴시스] 20일(현지 시간) CNN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AI 기업들이 첨단 모델을 출시하기 전 일정 기간 정부와 공유하는 자발적 협약이 담긴 행정명령을 이르면 22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코네티컷주 뉴런던의 미국 해안경비대 사관학교(USCGA)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6.05.21.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백악관이 신규 인공지능(AI) 모델을 일반에 공개하기 전 정부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전망이다.

20일(현지 시간) CNN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AI 기업들이 첨단 모델을 출시하기 전 일정 기간 정부와 공유하는 자발적 협약이 담긴 행정명령을 이르면 22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구체적인 검토 기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초안에는 최대 90일 전 사전 검토안이 담긴 반면, 일부 기업들은 14일 수준의 짧은 기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은 백악관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는 첨단 AI 모델이 사이버 공격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모델을 조기에 검토해 잠재적 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 재무부와 AI 기업들이 참여하는 보안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미공개 AI 모델의 취약점을 민관이 공동 점검하는 구조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AI 규제에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앤트로픽이 강력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지닌 신규 AI 모델 '미토스(Mythos)'를 공개한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미토스는 악용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내 일부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된 상태다.

한편 미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이달 초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미공개 AI 모델을 정부와 공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해당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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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출시 전 정부 검토받아라"…美 행정명령 추진

기사등록 2026/05/21 11:27: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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