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체험학습, 현장 어려움 잘 알아…법무부와 긍정 협의"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안다"며 교사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이며, 조만간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최교진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최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며 "'최교진' 하면 떠오르는 교육정책은 없을 수 있지만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다"고 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최근 강원 유죄 판결 이후 교사들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부처간 이견이 있었다"며 "현장, 교원단체 목소리를 성실하게 전달했고, 유관부처(법무부)도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법무부와 협의하면서 충분히 현장교사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교육부가 요청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교부금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공약들이 보여서 불안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부금 축소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실제 학교를 가보면 알겠지만 석면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며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을 생각해보면 줄이는 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분야도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AI 등 새로운 시대 또다른 교육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그냥 비율을 낮추는 건 아닌 것 같고, 합리적인 방안은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 내 교사 폭행 등 교권 추락 문제가 대두되는 데 대해서는 "교사들 스스로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그 원인을 한두 가지로 정리하긴 어렵지만, 요즘 아이들은 학교, 교사 이외에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의 극단화된 대립 구도, 사회적으로 교사를 바라보는 어른 시선이 옛날과 달라진 점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가 아이들 교육 최고 전문가, 이런 국민적 분위기가 있다면 그런(교권 추락) 건 없을 것 같다"며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초중고 교사들은 정치적 기본권도 없고, 대학 교수에 비해 사회적 시선이 다른 것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그럼에도 학생에 대한 벌점 이런 것보다는 캠페인 등을 통해 다같이 얘기해보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현재 우리 시대는 AI만 전환기가 아니라 시대 전체가 전환기이며, 교육 대전환도 할 수 있다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교육감들과도 같이 논의해서 국민께 방안을 내놓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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