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英·美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에도 "제재 계속 유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의 제재 완화에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파울라 핀료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유로뉴스에 "우리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러시아인들이 중동 분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1월21일 18차 제재 패키지에서 제3국에서 러시아산 원유로 생산한 석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업자들에게 석유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유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인테르팍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EU와 영국이 2022년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이어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금지한 이후 원유 수출 물량을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등 제3국으로 돌렸다. 제3국은 이후 유럽 국가들로의 석유 제품 수출을 늘려 사실상 우회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제3국에서 러시아산 원유로 생산한 석유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지만 전날 제3국에서 러시아산 원유로 생산한 경유과 항공유의 수입을 무기한 허용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사할린-2·야말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단기 계약도 다음해 1월까지 허용했다.

영국 정부의 조치는 중동 갈등에 따른 원유 공급 부족 사태로 여름철 항공유 부족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전했다.

영국의 조치는 야당과 유럽내 반발을 야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재 특사인 블라디슬라프 블라시우크는 "이번 조치로 러시아에 추가적인 수입이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허용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라며 "기존 제재를 해제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앞으로도 추가 제재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진화를 시도했다.

미국 재무부도 18일 에너지 취약성이 큰 국가들에게 해상에 발이 묶여 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거래할 수 있도록 30일간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란과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은 올해 들어 세번째 제재 유예를 연장했다.

발디스 돔브롭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대러 제재 유예에 대해 "지금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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