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 교육 변화…"유아 무상교육·지역 우수학교 확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부가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교육 분야 성과를 자평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혁신에 앞장서고,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AI 대전환, 지역 소멸 위기, 저출생 등 우리 사회 변화와 문제에 대응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 성장 실현'을 목표로 총 3개 추진 방향, 6대 분야 아래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AI 교육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AI 교육 기반을 조성해왔다.

초·중등의 경우 AI 중점학교 및 AI·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를 전체 학교의 27.7%인 3307교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새싹 사업을 통해 약 31만7000명 학생에게 방과후 등에서 AI 체험 교육을 지원한다. AI·융합교육(STEAM) 동아리를 지난해 332팀에서 올해 1542팀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AI 활용 선도교사를 7000명 양성하는 등 교사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별 AI 교육지원센터를 6곳 신축 지원한다.

대학에서는 AI 및 AI융합(AX)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50교를 신규 운영, 약 4200명의 AI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성인 학습자가 일상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직무 등에 필요한 인공지능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케이무크(K-MOOC),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과정(매치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등을 통해 260개 강좌를 운영하고, 10만명이 수강했다.

고령층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AI·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해 약 3만명을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AI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서비스를 6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 우수학교를 선정해 학생·학부모가 지역 학교를 선호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를 올해 25교 추가 지정·운영하고, 협약형 특성화고 10교를 추가 선정한다.

국가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라이즈' 체계를 '학생 지원 집중, 5극 3특 중심' 지역성장 인재 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2만9000여개 기업과 130만여명의 인원이 앵커 체계에 참여했다.

국토 대전환 프로젝트 핵심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올해 3개 거점국립대를 선정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지속 확대한다. 특히 거점국립대에 LG전자 등 주요 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해 설치할 계획이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 유형 비수도권 비중도 기존 25% 수준에서 40%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지역 대학 입학 지원 경쟁률은 2025학년도 5.86대 1에서 2026학년도 6.54대 1로 11.6% 증가했다.

지난해 교육 목적 서울 전입인구는 9만2000명으로 코로나 영향 2021년을 제외하고 10년 만에 전년(9만5000명) 대비 첫 감소했다.

이번 정부는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와 학교 협력에 바탕을 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를 시작으로 올해 4세, 내년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5세 27만8000명에서 올해 4~5세 50만3000명, 내년 3~5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결과 학부모 유치원 납입금과 어린이집 등 이용료는 전년 대비 각각 41.4%, 18.3%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는 약 6만5000명 증가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9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과 야간·휴일·24시간 돌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거점·연계형 돌봄기관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침돌봄 이용 영유아 수는 지난해 대비 올해 29%(37만9000명) 증가했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은 지난해 대비 10만8000명 증가, 특히 초3은 4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초학력 전문교원' 제도를 도입해 초등학교부터 집중 배치했으며, 기초학력 협력 강사도 지난해 4481교에서 올해 6000교로 대폭 확대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3곳을 개교하고, 특수학급을 1018개 신·증설했다. 동합교육 선도학교인 '정다운학교'는 지난해 284교에서 올해 328교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 마음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마음 이지' 검사를 활성화했으며, 학교 내 상담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 150명, 학교상담리더를 216명 늘렸다.

교원 등 학교 공동체 보호를 위해 기관 중심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교권침해 피해교사 마음돌봄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법무부와 협업해 전문강사가 초중고 1931개 학급에 헌법 특강을 실시토록 했고,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357교 선정했다.

통일부와 협업해 전국 500개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허위정보 판별 등을 주제로 초중고 360교 대상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기후·환경교육을 위해 올해 550교 햇빛이음학교 시범학교를 선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고에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교육 분야 글로벌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최초 국립대 2곳(경북대, 충남대)이 해외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각각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한다.

해외 정규학교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콜롬비아, 이집트, 포르투갈, 바레인 등 4개국에 한국어반을 신규 개설하고, 지난 3월 캄보디아 1호 현지인 한국어교원 배출 사례와 같이 해외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지원해 2년간 700여명의 한국어교원을 양성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는 우리 교육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 전략 자산인 인재가 분야와 상관없이 우대받는 연구 생태계 조성과 지역 중심의 교육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