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연내 보고서 발간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 실시한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 실태조사와 지난해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다.

AI 서비스 탑재는 관련 제품·서비스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와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경쟁당국도 AI 시장 전체 가치사슬 가운데 AI 서비스 시장을 중점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다.

공정위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사 대상 사업자와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와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를 대상으로 한다.

AI 서비스 개발사는 국내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고,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는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제품·서비스에 탑재해 제공하는 사업자다.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2단계에서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AI 서비스 이용 행태와 제품 등에 탑재돼 제공되는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 등을 오는 7월부터 살펴볼 예정이다.

AI 시장은 크게 AI 인프라 구축, AI 개발, AI 구현으로 구분된다.

AI 구현은 기반모델을 활용해 구현된 AI 서비스를 소비자와 기업 등 최종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로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대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AI 서비스 시장참여자 및 학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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