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3대 선거범죄 좌시 않을 것…딥페이크 제작·유포 철저 추적"(종합)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 운동 시작과 관련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해 "전국 각지에서 4200여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만큼,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행안부, 검·경 등 관계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는 선거범죄 척결과 함께 국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의 준비 상황을 사전에 하나하나 점검해달라"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도 학생,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장애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 유권자 등에게 필요한 안내 및 홍보를 충실히 하고 거소투표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만큼, 정부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 지원 추진상황, 가짜뉴스 대응 등 공명선거 지원방안,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 지원 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선거일까지 사전투표소 및 본 투표소 등을 대상으로 소방·전기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선거 당일 돌발사태 등에 대비하여 경비·순찰을 보다 강화한다.

또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 유포 행위 단속·처벌을 위해 인터넷 언론 및 유튜버 등 매체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AI 분석관으로 구성된 대응체제를 통해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이 현장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각급 검찰청도 600여명의 선거 전담수사반을 구성·운영해 금품선거, 공직자 선거 개입,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총력 대응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새내기 학생 유권자를 위한 교육 등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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