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과유불급"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메시지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사측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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