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판결문은 권위 능멸하더니 이제는 권위 내세워"
"정원오 사건 당시 양천구청장 '유흥업소 사건' 인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1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2/NISI20260512_0021279675_web.jpg?rnd=2026051209203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판결문의 권위로 지키고 싶다면 조작기소 공소취소 주장부터 포기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문은 그 권위를 능멸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느라 바빴던 민주당이 이제는 판결문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 후보 측에서는 외박강요·업주협박 의혹은 반박하면서 '구의회 속기록은 일방적 주장이 담긴 것일 뿐'이라며 '공신력 있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 판결문은 무시하고 이화영씨의 주장만 내세우면서 대북송금 재판은 '조작기소'이며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은 아랑곳하지도 않고서 대법원을 사법쿠데타로 몰아간 세력이 민주당"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원오 사건의 핵심은 이유불문하고 경찰관 2명과 시민 2명을 마구 폭행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구의회 속기록의 핵심은 당시 양천구청장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인정했고, 구의원 (외박 강요) 질의에 반박 않고 사과했다는 것이다"라며 "이것을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왜곡"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서 이화영의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다. 반면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구의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된 바가 없다"라며 "따라서 판결문이 구의회 속기록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문은 그 권위를 능멸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느라 바빴던 민주당이 이제는 판결문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 후보 측에서는 외박강요·업주협박 의혹은 반박하면서 '구의회 속기록은 일방적 주장이 담긴 것일 뿐'이라며 '공신력 있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 판결문은 무시하고 이화영씨의 주장만 내세우면서 대북송금 재판은 '조작기소'이며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은 아랑곳하지도 않고서 대법원을 사법쿠데타로 몰아간 세력이 민주당"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원오 사건의 핵심은 이유불문하고 경찰관 2명과 시민 2명을 마구 폭행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구의회 속기록의 핵심은 당시 양천구청장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인정했고, 구의원 (외박 강요) 질의에 반박 않고 사과했다는 것이다"라며 "이것을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왜곡"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서 이화영의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다. 반면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구의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된 바가 없다"라며 "따라서 판결문이 구의회 속기록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