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차 보조금 숨통…기준 완화에 업계 '촉각'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통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수입차 업계의 보조금 수혜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성평가 축소와 커트라인 하향으로 BMW·메르세데스-벤츠 등은 유리한 고지에 올랐지만, 국내 투자·공급망 기여도와 중국산 생산 비중에 따라 브랜드별 희비는 엇갈릴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3일 확정된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대한 내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기후부 확정안은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관리(15점)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성평가 비중을 60%에서 5%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가점 항목도 삭제하는 등 간소화·정량화에 중점을 뒀다.

통과 기준도 기존 120점 체계의 80점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낮아졌다.

확정된 기준은 올해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산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초안 공개 당시 업계에서는 BMW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입 브랜드가 기준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면서 상당수 업체들의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입 브랜드 중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곳은 BMW코리아다.

BMW코리아는 2023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프라 항목(5점)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시험설비 보유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역시 통과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로 꼽힌다.

벤츠코리아는 서울에 R&D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 이력도 5년 이상이다.

볼보코리아는 중국생산이 부담이다. 국내 판매 주력 모델인 EX30이 중국산이고 EX90도 중국 청두 공장에서 생산된다.

이번 확정안의 탄소배출 항목은 모델별 판매대수와 제조국 전력 배출계수 그룹을 가중평균해 점수를 산출하는 구조다.

공급망 기여도(40점)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는 국내 고용 규모와 부품 조달 비중에서 점수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프·푸조·시트로엥 등을 운영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브랜드로 꼽힌다.

국내 고용 규모가 100명 수준에 그치며 생산시설도 없어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 불리하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점수 기준이 낮아지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통과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평가 구조는 여전히 수입차 브랜드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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