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R&D 예산 감액 반성…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과거 연구개발(R&D) 예산 감액 과정에서의 현장 소통 부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연구현장이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5일 대전 유성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KSTAR 실험동을 점검하고 산·학·연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과거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현장과의 소통 부족을 되짚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KSTAR를 둘러본 뒤 "장기간 축적된 연구역량과 도전적인 R&D가 의미 있는 기술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투자를 통해 연구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첨단바이오 분야 산업계와 학계, 출연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과 연구성과 사업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술 경쟁의 '속도전'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실증 인프라 투자와 전략기술 중장기 로드맵 조기 확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계는 연구성과가 논문에 그치지 않고 시장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과학기술 정책과 산업정책 간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출연연 측은 국가 임무형 R&D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기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목표를 수정하거나 사업 지속 여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의 성장은 연구현장의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 들어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거보다 훨씬 긴밀하게 협력하며 R&D 예산과 제도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대외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R&D 투자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 연구에 과감히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2027년에도 국가전략기술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미래 핵심인재 양성 등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단순한 투자 규모 확대를 넘어 연구성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R&D 성과가 산업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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