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시달리고 월급은 적고…교원 절반 "자부심 낮아져"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최근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교원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만족도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는 교권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낮은 보수 등이 꼽혔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45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49.2%(4383명)가 최근 1~2년간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이직 또는 명예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매우 낮아졌다'고 밝힌 교원도 16.2%(1442명)에 달했다.

반면 자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12.8%(1145명)에 그쳤으며, 37.9%(3372명)는 '변화 없음'이라고 했다.

교총은 "최근 1~2년간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누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원들의 직업적 자부심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심각한 교심 이반의 흐름이 확인됐다"며 "다수의 교사가 직업적 위상과 보람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교육공동체 내 신뢰 붕괴와 교권침해는 교원의 무력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교원의 67.9%(6047명)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 입안될 때'는 17.2%(1535명), '사회적으로 교육이 비난의 대상이 될 때'는 6.1%(546명)로 집계됐다.

학부모 민원과 교권침해에 상시 노출되는 데다 경제적 보상은 낮고 사회적 위상마저 하락하면서, 교직 이탈과 신규 교직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도 뚜렷했다. 교원의 28.9%(2568명)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을, 28.1%(2498명)는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보호 기제 부재'는 23.5%(2090명), '사회적인 교권 경시 풍조 및 교원 위상 추락' 12.3%(1092명), '교육활동을 압도하는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7.3%(652명) 순이었다.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침해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9.2%(7939명)에 이르렀다. 그 이유로는 '침해 행위 엄중 경고 및 학생·학부모 경각심 제고' 46.6%(3697명), '타인 권리 침해 시 책임 수반이라는 교육적 원칙 확립' 30.1%(2388명) 순으로 나타났다.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체 업무 중 비본질적 행정업무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밝힌 교원은 90.8%(8083명)에 달했다. 이 중 43.3%(3856명)는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60% 내외), 14.6%(1302명)는 수업 준비 및 지도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80% 이상)이라고 인식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원들은 교권 회복과 현장 중심 행정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61.6%(5486명)는 '교권 보호 및 교원 권익 신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의 당선을 원했고, 30.7%(2729명)는 '정치적 이념보다 행정 전문성과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후보'를 선호했다.

교총은 "선생님이 교육 전문가로서 온전히 안전하고 대접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대한민국 공교육의 질적 성장이 담보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현실에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청원 서명 운동과 대정부 교섭 활동에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중대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무고성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제 의무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경찰 무혐의 사건의 검찰 불송치 등 5대 교권보호대책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50만 선생님들은 말뿐인 스승의 날 기념식보다 당장 '오늘은 내 차례인가'라는 폭행이나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교권보호 법제의 마련이 백배 천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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