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의혹' 박상용, 대검 감찰위 출석…"사실 다른 부분 소명"(종합2보)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기자 =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자신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자청, 소명을 마쳤다.

징계 시효가 오는 17일인 만큼, 감찰위는 조만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론 지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6시17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감찰위원들이 베풀어 주신 덕택에 소명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결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소명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제가 충실히 사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는 질문에 "오늘 제 혐의를 최초로 다 알려줬다"며 "(내용은) 소위 술이 반입된 점, 녹취록에 있던 점, 반복 소환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어떤 서류 기재가 조금 미비했던 점, 외부 음식을 취식했던 점 이런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실히 소명을 했다"며 "(감찰위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제가 제출한 의견서도 모두 꼼꼼히 봤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출석을 자청하며 대검 청사 민원실을 찾았고, 대기 3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대검 감찰부 수사관 안내를 받아 출석했다.

이어 1시간10여분 만에 대검 청사를 빠져 나왔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사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위 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필수는 아니다.

박 검사는 대검에 5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할 때 검찰청사에 술을 반입했다'는 취지로 알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결론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TF에서 3번 조사 받았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 외에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저는 그 자리(이른바 '술자리')에 아마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기억은 안 나지만"라면서 "서울고검(TF)에서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를 아예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증 책임은 그쪽(서울고검 TF)에 있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회유'라는 것이 빠진 게 된다"라며 "설령 (술을 반입했다는) 사실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도관 몰래 계호를 피해 수감자들이 술을 마셨다는 정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계호가 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는 것 뿐 간섭해서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다"며 "교도관도 모르는 내용을 제가 어떻게 미리 알고 뭘 했다는 것인지, 어떤 감독과 책임이 문제가 됐다는 것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번 의혹으로 서울고검 TF에서 자신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앞서 TF에 3차례 출석해 조사 받은 바 있다.

박 검사는 "첫 조사 당일 '술 먹였어' 물어보자 '안 먹였다'고 답하니 거짓말탐지기를 하자고 해서 했지만 (그 밖에) 그 내용은 아예 조사하지 않았다"며 "그 다음부터 조사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어떤 통보도 없었다. 지난 1월 14일 이후다"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수사할 당시였던 2023년 5월 17일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진술을 들은 감찰위는 심의를 마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구 대행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박 검사의 징계 시효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전까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그동안 검찰총장은 대체로 감찰위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를 받은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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