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내 원자로 개발 및 건설 회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11일 오전 10시 20분 231호 법정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KINS 전 원장 A(66)씨 등 3명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보안 담당 직원 B(60)씨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A씨 등 3명은 지난 2023년 12월과 이듬해 7월 등 2회에 걸쳐 기술원 서버에 저장된 국내 원자로 개발 및 건설 회사 C사가 개발한 APR-1400 관련 산업 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 비밀 파일 1만8000여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하고 외부로 유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B씨가 외장하드 접속 제한을 해제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안전 관련 부분 파일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가 제기된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구사항을 오해해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은 관련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며 받은 외장하드를 1년 동안 열어본 사실도 없다. 실제 부정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통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고 이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피고인들 측 변호인 역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A씨의 지시로 이를 도와준 것이며 부정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며 "이들 입장에서는 A씨가 지정된 장소인 원내에서 자료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해 복사해 줬으며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 측 변호인 역시 "해당 파일들에 산업 기술인지 영업 비밀인지 자료에 등급 표시가 없고 암호 설정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인턴들도 자유롭게 접근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접근 권한 제한이 없었다"며 "복사된 파일이 무단 유출되거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고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은 일부 부인 의견을 냈다.
A씨 측 변호인은 복사된 자료들의 영업 비밀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열람 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8월 20일 오후 2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 기술은 국가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비 2329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차세대 경수형 원자로이며 발전량 100만㎾인 기존 한국형 표준원자로인 OPR-1000을 개량해 발전량을 140만㎾로 늘리고 내진 성능 등을 보강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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