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타 폐지 이후 전주기 심사제도 운영
총사업비 1000억 이상 대형 사업 맞춤형 심사 진행
심사위 구성…전문가 240명 확보, 전문검토단 운영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부처 신규 대형 구축형 연구개발(R&D) 사업 심사 수요 접수를 시작으로 '전주기 심사제도'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주기 심사제도의 법적·행정적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전주기 심사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다. 새롭게 시행되는 구축형 심사제도는 기존의 경제성 중심 사전 검증에서 벗어나 기획부터 완료까지 사업 전주기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고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에 따라 심사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맞춤형 심사를 진행한다. 사업추진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업추진심사부터 설계 완성도와 기술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설계적합성심사,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주요계획변경심사까지 사업 전주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심사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심의·의결 기구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맡고 민간위원은 구축형 R&D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이 입증된 전문가 240여명도 확보했다. 이 전문가들 중 심사 사업별로 기술분야, 특성, 규모를 고려한 전문검토단을 구성해 전주기 심사를 진행한다.
박 본부장은 "준비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연구자에게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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