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난임 치료 보험 추진…"출산 지원 확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난임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직장 보험을 통해 난임 치료 혜택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10일(현지 시간) 보건복지부(HHS), 재무부와 협의해 건강보험개혁법(ACA)의 일부 규제를 면제받는 새로운 형태의 난임 치료 보험 상품 도입 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새 상품은 치과·시력 보험처럼 기존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규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난임 치료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키스 손더링 노동부 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국 가정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출산 지원 혜택 확대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난임 진단과 치료, 시험관 시술 등 생식 건강 관련 서비스가 보험 혜택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평생 지원 한도는 가입자와 가족을 합산해 최대 12만 달러(약 1억7600만원)로 제한되며, 2028년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또 직원들은 회사의 기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난임 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보험 선택권을 넓히고 치료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난임 치료 비용이 수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이다. 미국 인사관리협회(SHRM)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고용주의 약 25%만이 시험관 시술과 난임 치료 관련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난임 치료 지원 공약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나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사실상 공허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사회 보수 진영은 정책 확대를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자유시장주의 성향 인사들은 보험 의무화 확대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산율 감소는 미국이 직면한 심각한 과제"라며 "이번 규정은 더 많은 미국인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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