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폐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관리…'냉매관리법' 제정 추진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에어컨과 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에 대한 전주기 관리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공유와공감 회의실에서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냉매사용기기·제품 등에서 냉매를 회수하고, 회수된 냉매를 재생해 재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20RT(법적냉동능력) 이상의 대형기기에 대해서는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기기·제품에 대해서도 폐냉매를 회수할 계획이다.

냉매를 보관·운반하는 용기에 대한 관리도 포함된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방치됐던 사용이 완료된 용기 내 잔여냉매의 누출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냉매 제조·수입업자가 사용 완료 용기를 수거하고, 잔여냉매를 적정하게 회수하도록 한다.

회수된 폐냉매의 처리단계에서는 재생냉매 사용 확대에 방점을 둔다. 폐냉매에서 수분, 오염물질 등을 제거해 신품과 동일한 품질의 재생냉매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이런 냉매의 전주기 관리 내용을 담은 '냉매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출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도입될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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