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해방' 이틀만에 중단…'美 자력 개방 한계 드러났나?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민간 선박 통항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프로젝트 프리덤'을 이틀 만에 중단했다. 다만 이란 해상 봉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중단 이유로 들었는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력으로 열기 어렵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평화 협상을 재개할지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늦은 오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의 요청, 대(對)이란 작전에서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공, 그리고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프리덤 일시 중단을)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봉쇄는 완전한 효력과 영향력을 유지한 채 계속되지만, 프로젝트 프리덤은 합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서명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기 위해 단기간(a short period) 일시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지난달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대면 협상을 연 뒤 후속 협상을 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 선제 핵 포기'를, 이란은 '선제 종전 후 핵협상'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이어왔다.

이란은 최근 전달한 종전 수정안에서 기존의 '미국 해상 봉쇄 해제시 호르무즈 개방'의 조건부 입장을 거둬들이고 '양국 동시 개방'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수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프로젝트 프리덤 구상 발표로 사실상 답변을 갈음했다. 호르무즈 개방은 이란의 양보가 아닌 당연한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이틀 만에 합의 진척을 이유로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단했다. 통항 자유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해상 봉쇄로 이란을 고사시키는 지구전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외신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을 자력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통해 전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해협의 현상유지를 뒤집을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의 상선은 이란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보장이 없는 한 여전히 해협 통과를 거부한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NYT)도 "상선들은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다. 여러 해운사들은 자사 선박을 출항시키는 것을 주저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미국의 발표는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프로젝트 프리덤 시행 첫날인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6척, 5일에는 1척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란이 곧바로 상선 공격에 나서면서, 대다수 선박이 섣불리 출항하지 못하고 이란 쪽 상황을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젝트 프리덤 조기 중단으로 양국간 평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생겨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BBC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강하게 반발했던 프로젝트 프리덤을 동결함으로써 이들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란 반(半)관영 타스님통신이 이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대응에 계속 실패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의 중단을 발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비난 보도를 내긴 했지만, 아직 고위 당국자가 직접 낸 공식 입장은 없다. 대응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와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지상전 지속이 양국간 휴전 합의 위반이며, 자국의 호르무즈 해협 차단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양국이 최소한 동시에 해협 차단과 해상 봉쇄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 이란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간 합의 진전을 이유로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단시키면서, 이란의 양국 동시 개방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 봉쇄로 석유 기반 이란 경제가 조기 붕괴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지만, 이란은 자국이 무너지지 않고 생존을 이어간다면 미국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본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5일 "호르무즈 현 상황은 미국에게 점점 더 견딜 수 없는(unbearable) 수준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국이 미국 봉쇄를 버텨낼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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