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감축에 관세 인상…트럼프, 유럽동맹에 이란戰 뒤끝작렬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단골 멘트 중 하나다.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를 겁박하는 상관의 특기가 발휘된 후, '허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 받아치는 레퍼토리다.

사실이 아니지만, 전면 부정하기도 힘들다. 뒷받침하는 몇몇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 동맹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조치로 사례가 하나 늘게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협의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자 3월 중순 돌연 동맹국들의 군함 파병을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엄청난 배신감을 토로했고, "기억하겠다"며 보복을 여러차례 시사했다.

지난 3월 각료회의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겨냥해 "만약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기억하라. 지금으로부터 몇달 후 제 발언을 기억하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불과 한달여가 흐른 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을 발표하고,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지시했다. 각기 다른 명분으로 이뤄진 조치지만, 이런 전쟁을 계기로 치솟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유럽연합(EU)이 우리가 완전히 동의했던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다음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EU 자동차와 트럭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상할 것임을 발표하게돼 기쁘다"며 "관세율은 25%로 인상될 것이다"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EU와 무역합의를 체결,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약 10달이 지나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EU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위반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인상 배경으로 이란 전쟁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U 자동차 관세가 인상되면 다수 생산업체를 보유한 독일이 직격탄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이란 전쟁 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연일 비판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에 그치지 않고 독일 주둔 미군 철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감축 검토를 언급한지 이틀 만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병력 5000명을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철수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파넬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미군 배치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철저한 검토 끝에 내려진 것"이라고 포장했으나,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이란 전쟁과 관련한 일종의 보복 조치임을 시사했다.

미 CBS는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 전쟁에서 제공한 지원 수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이란 전쟁에 대한 최근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독일에 대한 처벌로 비춰지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국내 행사에서 "미국은 명백히 아무런 전략도 없이 이란 전쟁에 뛰어들었다"며 "이란 지도부, 특히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국을 굴욕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평가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이란 전쟁으로 가뜩이나 높아진 유럽에 대한 불만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우선 독일을 향해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다른 유럽 동맹국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독일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 의향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취재진에 "내가 왜 그렇게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탈리아는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스페인은 끔찍했다. 정말로 끔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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