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미래세대 부담 증가"…국민 쓴소리 경청한 박홍근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내놨다. 박홍근 장관은 이를 경청한 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2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 장관과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지방정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첫 번째 소통 행보다. 참석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해 다양한 연령대, 성별, 지역의 국민들이 고르게 지원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쓰일 곳에 제대로 쓰는 나라살림 운영을 통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물려주는 튼튼한 국가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장관과 기획처 국장들이 답변하는 '격식 없는 토론'도 이뤄졌다.

특히 일반 국민 참석자들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

또 추경 편성으로 인한 물가가 상승하고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박 장관은 참석자들의 인식과 제언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국가부채 우려에 대해서는 "민생 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 재정'의 핵심은 국민이 예산의 주인임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오늘 주신 귀한 쓴소리와 아이디어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주제로 일반국민과의 소통 행보를 지속해 국민이 재정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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