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풍 발언에…교원단체 "체험학습 위축 요인 파악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소풍과 수학여행이 줄어들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위축 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갔던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50년 전 기억으로 지금의 교육을 판단할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민원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고위험 업무"라고 했다.

또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하는 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태도의 문제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을 질책하는 발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수십 명의 학생을 데리고 통제가 쉽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장을 나갔을 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교사가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현장을 통솔했던 담임 교사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1일 전교조가 발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학교의 53.4%만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었고 89.6%는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논평을 통해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역시 "현장의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로 환원하는 접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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