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안전사고 걱정 때문에 소풍·수학여행 안가는 경향…학생들 기회 빼앗는 것"

[서울=뉴시스]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 발굴에 주력해주기 바란다"고 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사회 정의나 사회 질서 유지도 하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로 들며 "조세가 지금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데 추가로 걷는데, 예를 들어 1만명을 썼다면 한 5000억원이 들 것"이라며 "남아도 한참 남는다. 그럼 10만명 써도 손해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면, '세금을 안 내면 결국은 가산금까지 내고 망신을 당하는구나. 심하면 처벌을 받는구나' 생각하면 납부율이 올라간다"며 "상당히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며 "총리께서 주관해서, 각 부처의 실국과 단위로 좀 엄밀히 하게 좀 조사해서 챙겨봐달라. 나중에 한번 시스템과 같이 해서 한번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말했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과 환수 의지를 밝힌 임광현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인력을 좀 늘리든지 해서 그런 사례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 불필요한데 사람을 쓰자는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5~10명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게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관리 책임 문제로 소풍,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문제와 관련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갔던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다"고 했다.
 
이어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시민들한테 자원봉사 요원을 부탁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교사의 인권,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 검찰 등을 향해 처벌 홍보와 성과 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은 일반 예방 효과가 있다"며 "범죄 의욕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알리는 게 좋다"고 했다. 또 "포상도 좀 많이 하세요"라며 "공무원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하고,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하겠다는 의욕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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