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환·재사용 발사체까지" 李 정부, 55개 K-전략 기술에 5년간 60조 투입(종합)

[서울=뉴시스]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가 첫 닻을 올렸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60조 원을 투입해 AI와 차세대 에너지 등 55개 핵심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 간 경계를 허물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임무를 기준으로 총 55개의 '넥스트(NEXT) 국가전략기술'을 뽑아냈다. 여기에는 국방 반도체, 바이오 인공장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재사용 발사체 등 미래 시장을 흔들 혁신 기술들이 대거 포함됐다.

혁신·미래소재 분야를 신설하고 기존 에너지 기술은 ‘미래에너지·원자력’ 분야로 확대 개편했다. AI 인프라 고도화와 블록체인, 핵융합, 지능형 전력망, 재생에너지, CCUS 등도 보강했다. 국방반도체, 바이오인공장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재사용발사체, 드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도 추가했다.

정부는 이들 기술에 대해 향후 5년간 60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단순히 연구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인력 양성, 기술 유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나노기술의 미래 10년을 그리는 '제6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도 확정됐다. 오는 2030년까지 세계를 이끄는 '나노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에 따라 서브 나노 제어, 인공 나노물질, 나노 지능화, 나노 전환, 나노-바이오 하이브리드 등 '나노과학 5대 분야' 최초 연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도 발표했다. AI 기반의 산업 표준을 선점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술의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을 도울 10대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강화한다.

중앙 정부가 주도하던 과학기술 정책도 지역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지역이 스스로 과학기술 정책을 짜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상을 높였다. 공동위원장을 과학기술부총리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격상해 실행력을 더했다.

특히 '4극 3특' 광역 단위로 묶어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블록펀딩형' 지역 R&D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온라인 생중계 방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의 일환"이라며 "심의회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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