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 재편…중신용자 중심·금리 인하
카드·캐피탈사까지 확대…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 신설
중금리대출, 가계대출 인센…금리 산정 방식 개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특히 금융회사 자체 재원으로 공급하는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 산정 시 일부를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회사의 공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동작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권 및 민간 전문가와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신용점수 800점대 중신용 차주가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오히려 신용점수를 떨어뜨려야 하나 고민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중신용자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중신용자(신용점수 하위 20~50%)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전년대비 9조3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 금리 격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중신용자에서 저신용자로 갈수록 금리가 급격히 뛰는 '금리 단층'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정부는 서울보증보험 보험 상품인 '사잇돌대출'과 금융회사 자체 재원으로 공급하는 '민간중금리대출'을 손질해 중신용자 대출 공급을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사잇돌대출은 중금리대출 마중물 취지에 맞게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하도록 재편한다. 기존에는 신용하위 50% 기준으로 운영돼 저신용자 비중이 확대되고 중신용자 지원 기능이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신용대출 공급액은 최대 1000억원 확대되고 보험료율은 은행권이 최대 5.2%포인트, 저축은행권이 2.6%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위 20% 차주가 빠지게 되면서 서울보증보험 손실률이 낮아지고, 보험료 절감분이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구조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신설하고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업력, 매출 등 사업자 특성에 맞는 심사 체계를 도입해 성장성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리의 자금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취급 기관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인다. 카드·캐피탈사는 전통적으로 중신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이다. 이를 통해 8~12% 금리 수준의 대출 약 5000억원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회사 총량 관리 실적을 산정할 때 민간중금리대출을 최대 80%까지 제외해주고, 신용대출 연소득 내 취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 상품도 도입한다.
업권별로 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의 영업구역 내 여신 인정 비율을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해주고 예대율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여신 비율을 40~5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상호금융도 예대율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산정시 중금리대출 인정 비율이 80%에서 50%로 조정된다.
민간중금리대출을 1·2로 분리해 금리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도 추진한다.
제2금융권에서 기존 금리 요건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된 대출을 '중금리대출 1'로 분리하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출·예대율 산정 등에서 추가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한다.
금리 요건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은 조달 원가, 신용원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조달원가 변동만 반기마다 가감하고 다른 대출원가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조달금리 외 대출원가 변동분도 매년 금리 요건에 반영해 원가 절감 노력이 금리 인하에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대출원가 산정시 예금보험료를 제외해 금리 인하 여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최대 1.25%포인트 수준의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항목은 세분화해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저축은행이 온투업을 통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온투업 연계투자에도 중금리대출 의무비율과 한도상의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부여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위는 앞으로도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해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모두 함께 지원하는 포용금융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