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메가특구' '투자 유도 3종세트' 추진…창업 열풍 키운다

기사등록 2026/04/24 09:30:00

최종수정 2026/04/24 10:12:24

정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발표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금융혁신 추진

메가특구 도입해 창업 기업에 파격적 규제 인센티브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 추진…우승 상금 10억원

'창업도시' 10곳 조성…인재·R&D·투자 등 패키지 지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성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성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하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벤처 투자, 초기기업 주식거래, 퇴직연금·연기금의 벤처 투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간투자 유도 3종세트'를 도입한다. 지역 창업기업에 파격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메가특구'도 추진한다.

또 대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연내 추진한다.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파격적인 상금과 후속 투자를 지원한다. 테크 창업의 핵심 거점이 될 10곳의 창업 도시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로 양극화와 청년층 고용 한파가 심화함에 따라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금융·규제 혁신 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 유도 3종세트'를 도입한다.

비수도권 민간투자자에는 손실위험 완화(우선손실충당 비율 10→15%)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모험자본 중개플랫폼을 신설하고 스타트업 자금조달 수요와 전문투자자를 매칭한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투자풀의 벤처투자에도 기금운용평가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5극3특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특구내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해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우대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 지원 범위에 대한 특례 ▲민관협력형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창업자금 지원 우대 ▲지역특화형 신산업·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국가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공기업이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최대 3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도전과 실패의 경력이 자산이 되는 '재도전 플랫폼'도 구축한다.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향후 모두의 창업 등 창업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할 예정이다.

'재도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추경을 통해 재창업자 전용자금(500억원)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100억원)도 확대하는 등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3월26일~5월15일)인 '모두의 창업'은 1차 프로젝트에 이어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2차 프로젝트를 연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지역별, 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상금 5억원+투자 5억원 이상) 이상의 파격적인 상금과 후속 투자를 지원한다.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상권'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 외로 관광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글로컬 상권' 17곳을 조성하고, 상권당 50억원을 지원하다. 지역의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로컬로컬 테마상권'은 50곳을 조성하고, 상권당 40억원을 지원한다.

투자유치 기업에는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원),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LIPS(민간투자형매칭융자)를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에도 추경 자금 400억원을 투입한다.

기술인재 중심의 '창업도시'도 1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과기원이 소재한 4개 도시를 연내 우선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5극3특'을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 R&D, 투자, 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창업도시 내 창업 기업에는 최대 3억5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올해 4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를 뒷받침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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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메가특구' '투자 유도 3종세트' 추진…창업 열풍 키운다

기사등록 2026/04/24 09:30:00 최초수정 2026/04/24 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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