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민박 눈감고, 무허가 하천공사…정부, 남원시 '징계·고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불법 농어촌 민박과 야영장 운영을 단속하지 않고, 하천점용허가 없이 무허가 공사를 추진한 남원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전북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지리산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남 창원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지리산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신속한 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에서 토지 소유자가 하천법 위반 등 불법으로 농어촌 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단속하거나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토지 소유자가 기존 소교량 개선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소교량 정비 사업을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북도 역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남원시는 전북도로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부는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가 진행돼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는 하천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를 '기관경고'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일부 공무원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원시에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농어촌 민박과 야영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에는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정비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기후부도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 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에 나섰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의 불법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5월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감사는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공·위성사진 등을 총동원해 적발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훼손된 하천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 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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