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은 시민, 예산은 기업?" 광산구청장, 특별시장 후보 공약 비판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재선에 도전하는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특정 후보의 공약을 공개 비판했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철학은 시민, 예산은 기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특정 후보의 정책 구상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구청장은 "시민주권과 기본소득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재정 구조는 산업 투자와 기업 유치에 집중돼 있다"며 "정책은 철학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결국 예산 설계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지원 20조원 규모의 재정 구상을 보면 상당 부분이 첨단 산업 프로젝트와 투자 유도에 배분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 중심 정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선 투자, 후 배당' 방식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 성과에 따라 시민 환원이 이뤄지는 구조는 단기적인 소득 보장과는 거리가 있다"며 "녹색도시와 사회연대경제, 시민주권 등의 가치가 대규모 산업 투자 전략과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나열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일관된 설계가 필요하다"며 "시민을 중심에 둔다면 예산 역시 시민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이 특정 후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고 있다. 시민 주권과 기본소득, 대규모 산업 투자 구상을 함께 제시한 민형배 후보의 공약을 겨냥, 에둘러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 후보는 시도 통합에 따른 4년 20조 정부 재정지원 운용 방향에 대해 '8대 1대 1' 원칙에 따라 8할, 16조원을 초첨단산업 유치와 투자에 쏟아 붓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우선적으로 첨단 대기업을 유치한 뒤 투자 공기업을 통한 재원 운용으로 수익을 창출, 시민들에게 그 수익을 환원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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