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앵커'로 재탄생…"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별개"(종합)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난해 출범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탄생한다. 이는 라이즈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책을 본격 지원하기 위함이다.

2일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앵커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하는 체계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RISE가 출범하며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명칭을 재정립했다. 지난 1년간 관찰된 RISE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헝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취·창업-지역 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간 RISE는 정책 기반 구축에 집중하면서 공급자 중심의 정책 운영으로 인재 육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 먹기'가 관찰되는 등 재정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시도 경계를 넘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려던 기존 취지와는 달리 17개 시도 단위 사업 수행에 집중하며 초광역 단위 산학협력이 제한되는 등 행정 경계 칸막이에 갇혔다.

이에 교육부는 RISE를 재구조화해 앵커를 추진하면서 '인재 양성 정책'으로 정체성을 강화한다. 세부 사업을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 내 예산 나눠 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며, 지방 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도 확대해 나간다.

17개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시도 간, 대학 간 예산을 과감히 재배분한다.

약 4000억원의 예산을 성과 평가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지난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지방정부의 대학 선정·지원 과정에서 '예산 나눠 먹기'가 없었는지, 지방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했는지, 학생·인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평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우수 사례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재원을 활용해 지방정부별 대학 지원 사업을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엄밀히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정부에 이양됐던 대학 지원 권한이 다시 중앙으로 회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RISE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동력을 중앙정부가 가져오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성과를 내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중앙정부에서 성과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학과, 인턴십 등 학생의 안정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협업 과제를 확대하고, 지역 학생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교육과 창업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방 거점국립대의 계약학과 목표 인원을 교당 80명 수준, 즉 수도권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채용 연계, 채용 목표 계약학과나 계약 정원은 기업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인 목표로 정한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대학과 산업계와 협업해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5극3특 발전전략에 발맞춰 17개 시도별 추진 체계를 5극3특 단위 추진 체계로 점진 재편한다. 지방정부 간 협업 기반의 초광역 단위 사업을 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올해 1200억원을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모형을 도입한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국가중심국·공립대와 지역 사립대 및 전문대는 대학 간 강점을 결합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석·박사 연구개발(R&D) 기회를 제공한다.

5극3특 공유대학은 향후 발표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5극3특별 전략산업인 '성장엔진'별 인재육성 모델 발굴에는 800억원이 투입된다.

최 차관은 앵커 체계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두 정책은 엄연히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차관은 "앵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결해 추진하겠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대학에 재정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발전과 여러 가지 광역 경제권과 그리고 그에 맞는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다 맞물려  간다"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 차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토 공간 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며 "최종 결과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초·중등부터 이어지는 전 주기적 인재 양성하고자 지역위원회를 통해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고교학점제 연계 고교-대학 교육과정 개발·운영 사업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역점 정책인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지의 청년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범정부 국가균형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대학을 혁신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주 인재가 확대될 수 있게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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