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ICE·국경순찰 제외 국토안보부 예산 대부분 승인

[워싱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상원이 27일 새벽(현지시각) 공항을 마비시키고, 여행에 차질을 빚게 하는 한편 대부분의 국토안보부 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야기해온 예산 교착 사태를 끝내기 위한 자금 지원 패키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이민세관국(ICE)과 국경 순찰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제외시켰다. 이민 단속에 대한 자금 지원 배제는 교착 상태를 부른 최대 원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교통안전국 요원에게 즉시 급여를 지급하라는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인된 자금 지원 패키지에는 민주당이 트럼프의 대량추방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한 어떤 제한도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27일 중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툰은 "적어도 많은 정부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고, 그 후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분명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몇 주 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트럼프의 이민 단속 작전이 "심각한 개혁 없이는 더 이상 자금을 확보할 수 없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토안보부 자금 지원을 둘러싼 42일 간의 교착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27일 TSA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또 다시 미뤄지기 불과 몇시간 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공항의 혼란"을 신속하게 중단하고 싶다며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TSA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많은 정치적, 법적 논란을 불렀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부 고위 관리는 트럼프가 2025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예산으로  TSA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상원은 연방재난관리청과 해안경비대를 포함한 국토안보부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밤새 작업 끝에 통과시켰지만, ICE나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대한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TSA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났었다. 자금 지원 중단으로 여행이 지연되며, 급여를 못 받는 TSA 직원들의 출근 거부로 공항 폐쇄에 대한 경고까지 나왔었다.

여러 공항에서 TSA 직원의 결근율이 40%를 웃돌았으며, 약 5만명의 TSA 직원 중 약 500명이 사직했다. 국토안보부는 25일 국토안보부 직원의 11% 이상이 결근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3120명 이상이 결근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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