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1만5천건 전수조사…전자발찌·스마트워치 연동 검토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성 범죄 1만5000여건을 전수조사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18일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유 직무대행은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전수조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경찰서장이 직접 주관한다. 수사 중인 1만5000여건을 우선 점검한 뒤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건으로 순차 확대된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됐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는 방문조사를 포함해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를 조사하고 보호·안전조치 및 격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스마트워치 연동 등을 망라한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하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또 시도청장·경찰서장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경찰의 핵심 책무"라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틀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40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한 질문엔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답하고 불리한 부분은 대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대상자로, B씨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사건 전 B씨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검거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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