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 추진…"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이 12일 김어준 유튜브발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원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 당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이 진실이라면, 검찰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두고는 "지난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인물이었다"며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공소 취소 외압'을 행사한 부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분명히 탄핵감"이라고 했다.

이어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민주당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더럽힌 자가 김어준인지, 청와대 깊숙한 곳에 계신 이 대통령 본인인지는 특검 수사를 거쳐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그토록 사법개혁을 외치고 검찰 죽이기에 앞장선 것도 결국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 올해 10월 검찰이 사라지면 공소 취소를 해줄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검찰을 회유해 원하는 걸 해주겠다고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사법개혁 논의 때마다 잡음이 발생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건, 논의의 중심에 항상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이 함께 엮여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공소 취소될 일이 없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당당하게 수사받고 처벌받겠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면 된다. 이 한마디면 지금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의혹과 논쟁이 상당 부분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방패 삼아 자신의 죄과를 덮으려 한다면 명백한 사법 방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며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한 권력자의 초조함이 극에 달해 국가 시스템마저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의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이 참으로 목불인견"이라며 "혼돈의 뿌리는 결국 '이재명 죄 지우기'다. 대통령 죄라는 빈대를 잡으려 대한민국 사법 체계라는 초가삼간을 통째로 태우는 꼴"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만약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재판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미"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수백만명이 시청하는 정치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통령과 사법 시스템을 흔든 심각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대안과미래 소속 이성권 의원은 "그동안 김어준씨의 음모론에 편승해 온 민주당이 김씨의 이번 주장을 '음모'로 치부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이미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간 검찰에 보인 태도를 보면 이런 일은 백번은 벌이고도 남는다는 게 많은 국민의 시각"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소취소 뒷거래설'이 거짓이라면 민주파출소의 이름을 걸고 즉각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사법 조치에 나서면 될 일"이라며 "그간 '빛의 속도'로 언론을 제소하던 민주당이 왜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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