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경기 부양 재정정책은 조심해야…2030년 마이너스 성장 우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0일 "경기 부양만을 목적으로 한 재정정책은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세직 원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며 "고통받는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런 경우 진통을 완화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쓰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제기해 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원에 계신 박사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며 "규모에 대한 의견은 차차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p)씩 하락해 지금 추세라면 2030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기성장률을 연간 성장률을 약 10년 정도 평균 내 단기적인 경기 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한 나라의 근본적인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그는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p씩 하락해 왔다"며 "2025년에는 장기성장률이 0.9%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처음으로 0%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에는 장기성장률이 -0.1%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29년 정점을 찍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새정부의 최대 과제는 장기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다. 새정부도 '진짜 성장'을 슬로건으로 5년 뒤 잠재성장률 목표치(3.0%)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잠재성장률 추정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기관들이 발표하는 잠재성장률은 여러 가정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발표된 잠재성장률보다 실제는 0.5~1%p 정도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 악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올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중동 사태처럼 최근 불거진 대외 불확실성이 연간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상황의 진전을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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