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아베 총격범에 무기징역 선고…"범행 극히 악질"(종합)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5) 피고에 대해 나라(奈良)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21일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나카 신이치(田中伸一) 재판장(판사)은 기소 내용을 인정한 후 피고가 만든 사제 총은 '권총 등'에 해당하며,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기법)'의 '발사죄'가 성립된다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나카 재판장은 "기회를 엿봐 총으로 피해자를 노린 범행은 비열하고 극히 악질이다"며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중대해 피해자의 부인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접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가 "지금도 상실감을 안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나카 재판장은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며 악질적인 범행인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한 야마가미 피고가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한 동기에 대해 "큰 비약이 있다.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줬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마가미 피고는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30분께 나라시 긴테쓰(近鉄)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앞에서 가두 연설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했다. 당시 야마가미 피고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어머니가 통일교를 믿으면서 궁핍해졌던 야마가미 피고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였다.

야마가미 피고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고액의 헌금을 하면서, 가정환경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통일교에 반대하던 형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복수를 계획하게 됐다고 했다.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회와 정치 관계의 중심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는 통일교 피해를 알리기 위한 도구로서 총격을 받았다"며 피고가 "성장과정(에서 받은) 영향은 극히 한정적"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가 종교 관련 학대 피해자다. 미래를 잃은 자가 절망 끝에 벌인 사건으로 앞으로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 이하 판결을 촉구했다.

이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립했으나, 법원은 검찰 측 구형대로 판결하며 손을 들어줬다.

나라지방검찰청의 오마에 히로유키(大前裕之) 차석 검사는 판결 후 "사실 인정 및 양형 모두 검찰관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마가미 변호단 측은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변호 측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은 유감이다"라며 "항소할지에 대해서는 피고와 협의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야마가미 피고 변호인 측은, 사제 총이 총기법상 '권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람을 살상할 만한 위력이 있었다"며 '권총 등'에 해당하는 규제 대상이라고 인정했다.

일본에서는 종신형 제도가 없으나 무기징역형은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한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무기징역은 최고형 사형에 버금가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법무성에 따르면 2004년 법 개정으로 유기형 상한은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됐다. 무기수형자의 가석방까지의 평균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장기화됐다. 2013~2023년 10년간 30년 미만 기간을 복역한 후 가석방이 인정된 사람은 2명뿐이었다. 이들도 29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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