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3단체 "고교학점제 '성취율' 반영 중단…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로"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고교학점제 관련 행정예고안 의결을 이틀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출석률을 기준으로 한 이수 기준을 설정하고, 학업성취율 이수 판단 기준 적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오전 국교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들은 "이번 안은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학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장의 반복된 요구와 교사들의 교육적 전문성을 외면한 방향으로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했다. 국교위는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했다. 권고사항을 통해 선택과목의 경우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교위는 이달 15일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해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교원3단체는 "기준의 명확성을 약화시키고 학교·교과·교사별 해석 차이를 확대해 이수 판단을 둘러싼 갈등과 책임 전가를 구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상대평가로 선택과목에서조차 경쟁과 성적 서열이 강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과목부터 조속히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이 학습보다 불안과 위축을 먼저 경험하는 등 교육과정 선택 왜곡과 정서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누적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절대평가로의 단계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 출발점으로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과목부터 조속히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수 기준 개편 논의가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와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누적된 학습 결손과 격차 속에서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학교는 학습의 질을 높이기보다 '이수 요건 충족'을 목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 온라인 강의 수강, 형식적인 보충 지도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며 학생의 실제 학습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은 "미이수 제도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수 관리"라며 "학교 현장의 사정을 교육 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학업성취율 중심의 이수 판단이 학생에게 '미이수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원3단체는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들이 학습 지원보다 심리적 위축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며 학교 밖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지원 없이 제도를 유지·강화하는 것은 교육적 책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교위를 향해 "선언적 원칙이 아닌 제도가 학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기초학력에 대한 별도 지원 체계 구축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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