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마두로 체포'에 분열…"헌법 파괴" vs "정당한 작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을 두고 미국 정치권이 극명하게 갈라진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대체로 "정당한 작전"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민주당에선 "헌법 파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인사도 이번 작전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우려했다.

4일(현지 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을 칭찬하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는 용납 불가한 현상을 타파하고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효한 법무부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이뤄졌다"고 두둔했다.

이번 작전이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 범죄를 심판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라며 "다음 주 상원이 복귀하면 행정부가 이 작전에 관한 추가 브리핑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마두로는 수년간 마약과 카르텔 조직원을 미국으로 유입시켜 수십만 명을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미국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하고 정당화된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대선 잠룡으로 평가되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도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미국과 동맹을 위협한 부패한 독재자였다"며 "그를 권력에서 제거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며,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모든 이에게 경고가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민주당은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에 무력을 행사한 건 위헌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하원에서 즉각 브리핑이 열려 이번 무단 군사력 사용을 설명하고 이를 정당화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즉시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합법적인 정부 수반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준수해야 할 헌법상 책임이 있다며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회 승인을 구하지 않았고 작전 수행 전 의회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도 NPR에 "이번 공습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임박한 자위 상황이 아니면 미국은 의회 표결 없이 군사 행동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헌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미국인들이 원하는 건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해 줄 대통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행정부의 조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미국 건국자들이 행정부의 전쟁 선포 권한을 제한한 데엔 이유가 있다"며 "전쟁 참상을 막고 방어적 조치로만 전쟁을 제한하기 위함이다"라고 비판했다.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도 "헌법적으로 타당했다면 주권 국가 대통령 부부를 1934년 제정된 미국 총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는 트윗을 법무장관이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기소장에 펜타닐이나 도난당한 석유 언급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마가(MAGA) 진영 대표 정치인이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 끝 결별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조지아)은 NBC와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진저리 칠 정도로 지겨운 작전 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국내 정책이 최우선 과제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작전은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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