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 피해 반복…상류에 기후대응댐 건설해야"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조현신(진주3·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제428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집중호우 시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 피해예방 항구적 대책으로 남강댐 상류 '기후대응댐' 건설을 제시했다.

남강댐은 전국 24개 대형 댐 가운데 유일하게 인공 방류구가 있어 남강 하류와 사천 쪽에 인재(人災)에 수해가 거의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접시모양 형태의 남강댐 유역면적은 2285㎢로 국내 최대 소양강댐 2703㎢에 필적하지만, 총저수용량은 3억900㎥로 소양감댐 29억㎥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하다. 홍수조절능력도 2억7000만㎥로 소양강댐 5억㎥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대규모 방류 시 상류인 산청과 중류인 진주, 하류인 사천까지 연쇄적인 재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현신 도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사천만 방면 방수로 바로 앞 양옥마을 침수 피해와 올해 7월 남강댐 계획홍수위를 불과 30㎝ 남겨 놓고 비가 멈춘 사례를 소개했다.

2020년 8월 기록적인 호우 때 사천만 방면으로 초당 최대 5400t을 방류했고, 방수로에서 불과 100∼300m 떨어진 진주 양옥마을이 지붕만 남기고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사천만 방면 방수로 바로 아래 삼계교와 가화천교가 연이어 위치하고 있는데 날 가화천교는 상판만 남겨놓고 침수되어 인근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또, 올해 7월 극한호우 시 본류 방면은 초당 800t, 사천만 방면은 5460t을 방류했으나 계획홍수위 46m에 겨우 30㎝ 못미친 상황에서 비가 멈추면서 대규모 재앙은 피했다.

조현신 도의원은 "까딱하면 진주시내 강변쪽 아파트는 물론, 가좌천과 영천강에서 백워터 현상으로 남강 상류지역까지 침수될 뻔했다"면서 "기후변화로 극한호우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정부와 경남도는 땜질식 대책에 그칠뿐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남강댐 용수 증대사업,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남강댐 안정성 강화사업 등 남강댐 관련 국가시책을 이어왔지만, 내용을 보면 부산 식수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방류량을 늘려 피해를 키우는 사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댐 건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정부가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피해를 목도하면서 여러 논란과 오해에도 무릅쓰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남강댐 상류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수해 걱정 없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완벽한 체계를 갖춰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책임이자 덕목"이라며 "경남도는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엄중히 깨닫고 기후대응댐 건설을 위한 TF 구성 등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남강댐의 문제점을 올해 극한 호우 과정에서 더욱 인식하게 됐다. 지리산에서 한꺼번에 흘러내리는 물이 워낙 많고, 남강댐 수용 용량이 한계가 있는 데다 본류로 방류하던, 가화천 방면으로 방류하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가 남강댐 문제점을 전부 스크린하고 주민과 단체장 의견을 수렴해 남강댐의 종합적인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기후대응댐 건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단체장들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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