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헌법 이론·실무 해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1966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파견돼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총 4년간 근무하고 2004년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지내고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 후보자는 현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5년 2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당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해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에서는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의견표명 기회 축소 위험을 고려한 결과, 일탈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에 대한 주최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했다.

◇약력

▲대전 ▲보문고·서울대 사법학과 ▲사시 30회·연수원 20기 ▲부산지법 ▲부산지법 울산지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 ▲서울지법 서부지원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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