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 탄핵' 답은 각하…기각·각하 시 발의 정당 민·형사 책임 져야"
민주, 광화문서 시민사회와 시국선언…조국혁신당 '릴레이 1만배' 시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7/NISI20250317_0020735000_web.jpg?rnd=2025031709284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재우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로를 향해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압박을 가했다.
권영세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데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를 향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발의자와 그 소속 정당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펼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절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어떤 루트(경로)를 통해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전달받아 그런 것인가"라며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는 단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정치적 안위와 대한민국의 미래 맞바꾸려 하는 민주당의 방탄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적 탄핵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적법절차 준수가 핵심"이라며 "수사권 없는 수사 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위법적 증거수집을 거듭한 것이 적법절차에 맞는가. 내란수괴 내란공범 단어로 가득 찬 주장으로 탄핵소추하고 정작 헌재에서는 내란죄 소추를 취하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이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더 이상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는 정치적 언동을 중단하고 헌재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로를 향해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압박을 가했다.
권영세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데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를 향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발의자와 그 소속 정당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펼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절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어떤 루트(경로)를 통해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전달받아 그런 것인가"라며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는 단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정치적 안위와 대한민국의 미래 맞바꾸려 하는 민주당의 방탄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적 탄핵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적법절차 준수가 핵심"이라며 "수사권 없는 수사 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위법적 증거수집을 거듭한 것이 적법절차에 맞는가. 내란수괴 내란공범 단어로 가득 찬 주장으로 탄핵소추하고 정작 헌재에서는 내란죄 소추를 취하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이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더 이상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는 정치적 언동을 중단하고 헌재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등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7/NISI20250317_0020735643_web.jpg?rnd=2025031715095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등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7. photo@newsis.com
민주당은 더 이상 사회적 혼란과 국민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 중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라며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 세력의 폭력과 선동이 극에 달했고, 국민의힘의 헌재 겁박도 도를 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극단적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일상이 무너지고 외교적·경제적 리스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위반의 증거가 명백한 만큼 만장일치로 파면함으로써 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6차 도보행진에 이어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시국선언을 하며 장외 투쟁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약 2000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광화문에서는 야5당이 참여하는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와 윤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한 '규탄 릴레이 발언'도 이어진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며 '릴레이 1만배'를 시작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당 1000배를 목표로 3인 1조로 릴레이 일만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날에는 김 대행과 법률위원장인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차규근 의원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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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물론 1만배가 끝나기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기를 희망한다"며 "광장의 '열린 마이크'를 통해 당원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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