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가짜뉴스 퍼나른 일반인 고발"…여, 내주 전용기 형사고발(종합)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퍼나를 경우,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요, 협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1일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음 주 초 전용기 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기관과 시간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고작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용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다. 그 이름이 민주파출소"라며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라는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를 반복해 대더니, 이제는 일반인들의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시무시한 카톡 계엄령, 걱정하던 대로 일반국민들의 말할 자유도 뺏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버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카톡 검열'이라는 비판에 대해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 뉴스는 카톡이건 SNS 건 퍼나르시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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