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민주당 '카톡 검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29번의 탄핵 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 이상 민주당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전날 유튜버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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