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안 기각시 발의·표결 의원 직권남용 처벌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며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입으로는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탄핵 남발과 국정 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기각시 발의한 의원 처벌 법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는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 기각, 정당한 탄핵사유 첨부 못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논리도 제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궐위시에는 가능하지만 사고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법리적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결정과 관련된 법적 공정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탄핵)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며 "탄핵소추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는 야당의 프레임에도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주장도 내놨다.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한동훈 전 대표 사살조'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라며 "아무리 여당을 향해 '내란'을 외친다고 해도, 8개 사건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를 방탄해 온 민주당의 '범죄 옹호당' 이미지가 희석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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